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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수요 예비 파악

  • 작성일2006-11-01 09:33
  • 조회수3,765
  • 담당자 홍찬자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팀
  1. 소득 수준의 향상,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진행 등으로, 양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풍족하게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픈사람의 현재와 어르신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 국민연금 등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는 아직 질적.양적.제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2.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서비스 수요의 충족은 물론, 고용 창출 및 서비스 효율성 증대,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로서 긴요하다고 보아,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등 여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이 현재 국회 계류중입니다.
  3. 이중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타 사업과 의의를 달리 합니다. 또한 노인 돌보미 등 사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공급의 확대 및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공급자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서비스 체계를 발전적으로 탈피할 계획입니다.
  4. 새로운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시의적절한 준비와 긴밀한 협의, 그리고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2007년도 본격적인 사업 공모에 앞서,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수요를 예비적으로 파악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에 활용하고 사업정보를 축적.공유하고자 합니다.
  5.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사업 수요를 간략히 파악하여, 2007.11.8(수)까지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 사회서비스사업팀(02-2110-7721, )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사회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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