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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건강보험_재정_관련_협조_요청

  • 작성일2006-09-11 09:21
  • 조회수3,747
  • 담당자 정귀희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수신자 : 각팀

  1. 건강보험은 지난 2001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4년도 이후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은 2006.7월말 현재 당기수지 4천억원, 누적수지 1조7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의료이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18.7%에 이르고 있으며,
  3. 국고지원 감소와 담배값 미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감소 등 재정악화 요인으로 2007년도에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향후 각 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팀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