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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보건복지부 2011년 연두업무보고

  • 작성일2010-12-22 13:29
  • 조회수13,727
  • 담당자 성창현
  • 담당부서기획조정담당관

◇ 보건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

①「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 (보육)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 * (아동) 드림스타트(100→130개), 지역아동센터(2,946→3,260개) 지원 확대
  • * (노인)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노후긴급자금 대여』 추진『독거노인 사랑잇기』, 기초노령연금 12만명 확대 추진(375→387만명
  •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월), 일자리 1만개
  • * (저소득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00만 가구 발굴․연계지원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 최저생계비 5.6% 인상
  • *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19억),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결핵조기퇴지 지원 강화

② 탈빈곤「희망 사다리」및 나눔문화 활성화

  •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10년 4만 → 12년 19만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한시제공
  • * (나눔) 한국형 신자원봉사 모델 (가칭)Korea Guard 설립 추진

③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11.7월)
  • *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중 의료비 지원 (120만원
  • *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혜택 확대 추진

④「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 * 해외환자 유치 : 10년 8만명 → 15년 30만명 유치
  • * 병원플랜트 수출 : 10년 49개 → 15년 100개 수출
  • * 콜롬버스 프로젝트 :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 특화전략 추진

⑤「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 *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 *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⑥「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 *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시동
  • * 한번“방문”, 한번“클릭”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

⑦「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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