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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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9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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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0호, 2021.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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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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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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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56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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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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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하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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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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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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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로봇보조 보.. |
55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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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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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7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 |
55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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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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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호, 2022.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 |
55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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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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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호, 2022.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5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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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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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7호(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
55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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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침 |
[지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안내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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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3판) 및 장례비용 지원 안내(6판) 입니다
* 소관 부서 안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55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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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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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9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