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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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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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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 |
| 57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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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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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 57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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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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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3.9.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씨록신정)에 대하여 2022.4.15.(금)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7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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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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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보건복지부.. |
| 57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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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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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 57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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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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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입니다. |
| 571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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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228-10 |
[지침]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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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57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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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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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라틴정)에 대하여 2022.4.12.(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급여중지.. |
| 57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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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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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급여 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4.11.(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풍제약(주) 무코피드정(레바미피드)_(0.1g/1정) |
| 571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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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0호 |
[고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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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0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고시 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0호, 2022. 4. 11)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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