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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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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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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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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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9호 |
[고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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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9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4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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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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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8호 |
[고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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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8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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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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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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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레바드미정)에 대하여 2022.4.27.(수)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7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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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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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2.2.24.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록소프로정)에 대하여 2022.4.26.(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7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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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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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0호(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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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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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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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7호, 2022.04.0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
| 57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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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473-10 |
[지침] 202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수정)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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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수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7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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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 |
20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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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7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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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95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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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5호 (시행 2022.5.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202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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