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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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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48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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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8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8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57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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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2 |
[지침] 2022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지침 개정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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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의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 57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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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7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정정)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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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57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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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42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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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의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를 개선하여,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57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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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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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2.3.8.(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브렌셉트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6.20.(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57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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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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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 579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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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3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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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6호「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2022.6.15. 제정)와 공동고시 |
| 57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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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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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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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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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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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5398(22.5.17)호 관련입니다.
？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한중갈근엑스산(단미엑스제제) 등 68개 품목)에 대하여, 2022.6.1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6.10.(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 |
| 57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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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41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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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2020.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