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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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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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2022.0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
| 58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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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4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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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
| 58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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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301-14 |
[지침]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2.6월)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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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2.6월)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8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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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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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 |
| 58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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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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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2022.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8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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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1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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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24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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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수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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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20호, 2022.5.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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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정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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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물 검출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정정) 의약품에 대하여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글루코프리서방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6.23.(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80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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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4호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개정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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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 58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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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6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2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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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61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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