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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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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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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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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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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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150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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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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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 |
| 58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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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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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 |
| 58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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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72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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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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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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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71호 |
[고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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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1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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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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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하여 지난 2020.5.26. 및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하여 2022.7.5.(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8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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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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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6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58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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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58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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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추가.. |
| 58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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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7호 |
[고시] 일몰정비를 위한 7개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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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일몰기한 정비를위한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7월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