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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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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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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호(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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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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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183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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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8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83호, 2022. 7.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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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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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기간 변경)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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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022.7.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7.27.)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2022.7.29.까지 (변경)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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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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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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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입니다. |
| 58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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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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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 |
| 58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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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91-10 |
[지침]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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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 개정 보육사업안내입니다 |
| 58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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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1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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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202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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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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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0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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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2022.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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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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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98호 |
[훈령]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폐지훈령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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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98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폐지훈령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폐지훈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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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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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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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617호(2022. 2. 16.)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2. 1. 28.), 인용결정(2022. 2. 15.). 직권연장 결정(2022. 7. 21.)
2. 20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