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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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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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2019아13577, 집행정지결정(2019.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9누67939, 변론종결 및 조정권고(2022.7.15.)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2018년 3월 26일에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2])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 |
| 58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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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19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2.8.30.수정)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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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제2022-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2022.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수정사항
1) 8.26. 목록표 정정 (정정 내용: 별지1(신설) 오류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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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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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198호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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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8.25.
보건복지부장관 |
| 58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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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7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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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97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7호, 2022.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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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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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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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173호, 2022.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58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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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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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 |
| 58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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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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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58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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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2호 |
[고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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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호, 2022. 1.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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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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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관련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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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5월？24일？고시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1-147호) [별표1]의？별지2？중？붙임？의약품(4품목)에？대해？법원의？집행정지？결정？및？기간？연장을？안내드린？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행정소송？사건의？종결？및？확정에？따라,？대상？품목에？대한？고시의？효력정지가？다음과？같이？해제됨을？알려드리니？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사항？붙임？참조).. |
| 58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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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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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뉴로케어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8.8.(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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