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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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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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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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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10.3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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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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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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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6호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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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206호, 2022.10.31.)」 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2022.10.3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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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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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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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
| 59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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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1호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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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1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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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8호, 2021.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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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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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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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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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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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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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2022.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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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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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4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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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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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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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47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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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시행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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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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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4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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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3호, 2022.10.27.)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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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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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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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결정(2022.10.28.)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