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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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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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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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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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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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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4호, 202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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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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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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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09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보건복지부훈령 제209호, 2022.12.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2.23.
보건복지부장관 |
| 59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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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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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지엘빌다글립틴정50밀리그램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2.28.(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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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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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일부개정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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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10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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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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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351호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 개정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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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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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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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79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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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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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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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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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2022.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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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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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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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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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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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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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