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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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호 |
[고시] 202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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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6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 60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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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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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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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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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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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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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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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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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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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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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호 |
[고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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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5호, 2021. 6.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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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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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5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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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6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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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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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296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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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6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6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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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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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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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63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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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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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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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총괄부서 변경(혁신행정담당관운영지원과) |
| 60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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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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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