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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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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9호 |
새글 [고시]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 |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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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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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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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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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별표1]의 별지2, 별지13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펠루비정 등 2품목, 대원제약)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12.23.)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되는 날(이 사건이 그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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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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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6호 |
새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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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2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2025. 12. 26. 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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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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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2호 |
새글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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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가. 주요 개정사항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하한 조정(안 제2조, 제3조) 나.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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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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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1호 |
새글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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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가. 주요 개정사항 ○ 교통여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섬·벽지 경감 대상 지역 조정(안 별표1) 나. 시행일 : 20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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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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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5호 |
새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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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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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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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9호 |
새글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일부개정훈령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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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제289호 「가족보건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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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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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4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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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2025.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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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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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3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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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7호, 202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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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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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
새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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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220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202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