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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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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6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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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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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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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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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뮤코반캡슐, (주)넥스팜코리아)에 대하여 2024.10.16.(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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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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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5호 |
새글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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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2호, 2022.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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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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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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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6호, 2024.8.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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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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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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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7호, 2024.8.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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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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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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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4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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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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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4-202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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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0호, 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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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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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01호 |
[고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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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1호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보건복지부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2호)을 폐지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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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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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00호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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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0호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한 「진료정보교류 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1호, '21.6.23.)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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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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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9호 |
[고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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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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