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 의결

2020년 1월 29일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였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성격

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검토·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능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검토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결정
  •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검토, 의결권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책임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책임투자 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책임투자 이행 관련 적용범위 및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 그 밖에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검토

구성

• 위원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임기는 3년)

위원명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