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 (목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분야) 복지‧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의 7대 분야
-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 (방법)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배경
인구구조, 기술 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필요성 증대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방향(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다양한 서비스 확충
- ▲틈새 수요 및 新 수요 대응 서비스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 ▲다양한 욕구 대응 융합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제도화, ▲평가 내실화 등 질 관리를 강화하고, ▲역량있는 공급자 육성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 지원
공급혁신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지기술 개발·활용 촉진,▲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및 ▲민관의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