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1종 수급자 :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급

지급제외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