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
제5호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
제5호 |
| 의료관련 법령 및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운영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
제5호 |
|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외과, 한의과, 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단체 의견 등과 관련된 정보 |
제5호 |
|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공공 및 민간의 적정분담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외국 보건의료분야 정책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보건의료 분야 재한 외국인 관련업무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안마사제도 및 운영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안마업소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된 정보 |
제6호, 제7호 |
| 의료전달체계개선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 |
제5호 |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 관련 업무 |
의료질평가 관련 평가 진행 중인 사항 및 의료기관별 평가결과 정보 |
제5호
제7호 |
|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 및 지원 |
법인 등의 영업 비밀 |
제7호 |
| 개방병원 제도 운영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전문병원 제도 운영 |
전문병원 지정신청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정보 |
제7호 |
| 전문병원 지정과 관련한 평가 자료로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
|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부 의견 조회 및 외부 관련 단체 의견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
| 의료인력정책과 |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전문의 수급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전공의 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국제교류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외국인력의 국내 의료행위 및 의료인력 해외연수 추천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
제6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허신고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
제6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면허관리제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국가시험 시행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통계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
제6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의료자원정책과 |
국제교류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보수교육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면허관리제도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병상수급계획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분석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특수의료장비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의료기사제도 및 운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보건의료인력 행정처분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을 위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행정처분 대상 보건의료인의 법 위반 혐의 관련 문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간호정책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간호인력 교육지원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간호인력 면허관리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평가결과, 공개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전문 간호사 수급관리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간호인력 수급정책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간호인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제7호 |
|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기본계획수립 |
제5호 |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예산요구 및 집행,적용대상 병원 선정,결산서 분석 및 보고 |
제5호 |
| 의료기관 시설기준,의료법인 관리 등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의료법인 관리 관련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
제5호 |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정관변경 및 기채허가 |
제7호 |
|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 및 관리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차관 지원 의료기관 지원 관련 |
제7호 |
| 의료기관인증제도 운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운영 |
제5호 |
| 의료기관현황관리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관계기관 자료 요청 |
제7호 |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
제5호 |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공표 |
제7호 |
| 의료분쟁조정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의료분쟁조정 개선안 마련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 |
제5호 |
| 사무장병의원, 네트워크병의원 |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및 협조요청 |
제7호 |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수립 |
제5호 |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 |
진행 중인 수사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및 협조 요청 |
제4호 |
| 의료기관안전관리 |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내부 준비사항, 역할 및 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등이 포함된 정보 |
제2호, 제3호 |
| 의료기관 감염, 세탁물, 급식 관련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
제5호 |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책 수립 |
제5호 |
| 약무정책과 |
의약품등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종합계획수립 |
제5호 |
약사법, 의료기기법 운영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의약품 유통관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
제5호 |
의료기기 유통관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의약분업제도 운영 |
의약분업제도 운영과 관련되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및 정보 |
제5호 |
| DUR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DUR 정책과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및 정보 |
제5호 |
|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수립 및 운영 |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국제협력 및 통상지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 |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 안건 심의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