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여 앵커>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이번 정부안의 취지와 특징
-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와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남 앵커> 이번에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데, 왜 30%의 노인은 제외하는 이유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는 것은 재정부담 어려움. 미래세대 세금부담이 너무나 큼.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빈곤 완화, 소득안정 도움이 크지 않으면서 정서상 문제 등이 있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야기됨
남 앵커>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이유
-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
-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노후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됨.
- 외국의 경우 대다수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공적연금 수준 보장하게 될 것임.
남 앵커>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일부인 ‘소득재분배 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이유
-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
- 국민연금 = A(소득재분배)+B(소득비례부분)
B급여(소득비례부분)는 본인의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연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A급여(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로 A급여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기준으로 활용
여 앵커> 해외에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사례
- 2가지 부분으로 나눠짐. 국민연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배분
-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등지급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연금 제도 운영하나 대다수
- 외국의 경우도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운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사례 드뭄
- 특히 기존에 정액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했던 북구 유럽 국가도 기초연금의 성격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방법 전환하고 있음
남 앵커> 국민연금 비가입자에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
- 무연금 노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자산도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실제 지원받는 절대액도 무연금자보다 많음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는 것보다 정부안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유리
- 실제 지원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보다 항상 많음
- 국민연금 수급자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기여에 따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남 앵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
-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짐
-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됨
- 미래세대의 경우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 수령 (30년 가입시까지 10만원 이상 수급, 30년이상 가입시 10만원 수급)
- 현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상 가입하면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특례노령연금수급자)이 대부분으로 88만명(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70%가 20만원을 받게 됨
-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오래 가입하더라도)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여 앵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달라진 점
-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큰 틀에서 변하는 것은 없음
- 개인별 국민연금액은 지금과 동일하며, 기초연금을 더하여 받게 됨
-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에는 변화 없음
- 보험료 증액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남 앵커> 정부안이 노인빈곤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는게 노인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