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오늘은 핵심국정과제 중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과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 그리고 복지산업의 육성과 전계층 보육 확대 등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사업은 꾸준한 예산 증가에 비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았는데요.
그 이유는 복지사업은 증가되는데 비해서 시행기준과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원스탑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지 공무원과 ‘ 민간 전문인력’ 을 확충하고, 주민센터의 기능을 행정창구에서 복지종합창구로 전환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개편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정책 유사사업을 재정비 하는 등 복지사업간 통합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기능을 높이고 통합적 서비스 관리와 지역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선정과 지원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최대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선정해 각 급여 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 됩니다.

지원 받는 분들은 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넘더라도 상황에 맞는 급여가 지급 돼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가 시행되면 수혜 대상이 현재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개별급여는 201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 4월에 기본 방향을 확정해 10월까지 세부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산업의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 전문인력 등 질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제약 육성 펀드를 운영하는 등 R&D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등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핵심 국정과제는 바로 전계층 보육 확대 입니다.

올해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금년 말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보육료 와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119만명 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 수요가 늘면서 어린이 집에 꼭 다녀야 할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젠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 을 6월 중 수립해 맞벌이 부부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미술활동과 같은 특별활동비나 입학금 등으로 발생하는 보육료의 추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5세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도 현실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2,17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 집 이용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문제, 아동학대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다가오는 대한민국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방식도 함께 발전될 계획입니다. 국민 중심의 행정구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