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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라는 주제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복지 주요 정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3일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정책 환경과 추진방향,핵심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 그리고 칸막이 해소 방안을 통해 어떻게 국민 생활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이 힘드시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8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행복도는 OECD 34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데에는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자리, 노후 대비, 건강 문제 등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사회 안전망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적극적 복지정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란 큰 틀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 기본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연금과 의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르신들은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이셨습니다.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분들이지요. 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지원이 적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 기초연금' 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든 분들께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1인당 최대 2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 민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장성 강화 입니다. 여러분 의료비 많이 부담 되시죠?
이제 걱정 하지 마세요. 의료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개인 부담율은 여전히 높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32%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뇌 혈관 질환의 부담이 가장 큰데요. 이러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6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도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의료비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어떠신가요?
기초연금 도입, 의료보장성 강화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과 전계층보육 확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