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8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별표 2] : 붙임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