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 보건지소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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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속한 증가

   - ‘Health Plan 2010’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행이 요구되나 이를 위한 도시지역의 일차 보건의료 기반은 취약

 ㅇ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80%이상, 만성질환자의 70%이상, 취약계층의 2/3이상이 거주하나 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매우 취약

2. 추진경위

 ㅇ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제시(’03. 2)

 ㅇ 대통령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보고(‘04. 9)

   - 도시지역에 ‘주민건강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ㅇ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이행 제시(‘05. 2)

   - 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이행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임

3.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기간 :  2005 ～ 2006년(2년간)

□ 시범사업 지역 :  도시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시․구)

 □ 시범보건지소의 업무

  ㅇ 기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를 핵심기능으로 수행

  ㅇ 건강증진, 주간보호, 모자보건, 민원행정 등을 선택기능으로 수행

 □ 시범보건지소의 설치

  ㅇ 시․구 조례를 개정하여 한시기구로 시범 보건지소 설치

  ㅇ 기존 유휴공간이나 별도 임차하여 공간(200평 규모) 확보

  ㅇ 수행기능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 및 차량 등 지원

  ㅇ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의사를 포함 15명 내외로 인력을 구성․운영

  ㅇ 필요시 일부 기능을 대학 등 민간에 위탁 운영 가능

  ㅇ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확대

 □ 소요예산 : 총 32억원(국비 기준)

  ㅇ 개소당 최대 524백만원 지원

  ㅇ 시설비 및 장비비의 2/3, 운영비의 1/2 지원

    ※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

 □ 향후 추진일정

 ㅇ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05년 6월)

 ㅇ 시범지역 신청 접수 및 선정(’05년 6월말)

 ㅇ 시범 보건지소 개소 준비 - 조례개정, 인력확보 등(’05년 6～8월)

 ㅇ 시범 보건지소 개소(’05년 9월)

4. 시범사업지역의 선정방안

 □ 공모 및 선정방법

  ㅇ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ㅇ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범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선정절차

  ㅇ 1차 평가 : 시․도에서 평가한 후 상위 2개를 추천

  ㅇ 2차 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구두발표 서면평가 후 방문조사 실시

 □ 선정기준

  ㅇ 사업추진 의지 및 예산 확보 등 사업역량

  ㅇ 지역사회 협력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등 사업여건

  ㅇ 지역사회 수요 및 선택기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