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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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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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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2023.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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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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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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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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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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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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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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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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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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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5(2023. 1. 11.)
다. 대법원 제1부(2023아110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 7. 27.)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3.1.11)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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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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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4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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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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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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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 141호 |
[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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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3년 7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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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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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38 |
[고시]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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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1-354호, 2021.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62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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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39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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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호,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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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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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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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7호(2023.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2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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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3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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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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