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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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11-1352000-000584-10 |
[지침] 202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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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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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5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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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28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2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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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91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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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91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6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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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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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2023.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27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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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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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5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과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폐지로변경된국가연구개발사업(RD)규정체계에부합하는보건의료RD운영관리기준을마련하고개정「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등에서보건복지부고시로위임하는사항을정하기위해「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5호, 2022.1.1.)」을.. |
627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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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2호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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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2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료법」 제21조 및 제8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42조제2항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627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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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3-149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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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가 2023년 8월 4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62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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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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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허가취소 재개 결정한붙임의 의약품(새넥신정1개 품목)에 대하여2023.8.16.(수)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8.16.(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7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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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50호 |
[고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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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
627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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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1호 |
[고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제정 |
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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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 시험의 실시 및 관리하는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