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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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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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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 |
63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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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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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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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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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
63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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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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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4호, 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63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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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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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험약제과-3051(2023. 7. 27.),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 품목)' 다. 대법원 제3부(2023두47497): 심리불속행 기각(2023. 11. 16.) 2.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3심)의 판결 .. |
63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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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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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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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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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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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5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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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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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8호 |
[고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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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8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자안전법」 제8조의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간, 재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 시행일 : 2023. 11. 21. ○ 문의 : 의료기관정책.. |
63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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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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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95호(2023.4.20.) 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3.11.2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 |
63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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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21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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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호, 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