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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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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91-10 |
[지침] 2024년 보육사업안내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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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06 페이지 : 오타 수정 119 페이지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 반영 203 페이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4.2.17.)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범위' 내용 반영 204 페이지 :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를 2025년 2월까지 연장 415~419 페이지 : '영아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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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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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6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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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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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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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8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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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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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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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897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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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72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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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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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896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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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99호, 2017. 2.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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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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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5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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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9호, 202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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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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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373호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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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3-279호) 개정에 따른 중추신경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 변경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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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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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예규]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안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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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규 제 143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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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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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7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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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8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제1조(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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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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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9호(2024.1.1. 발령) |
[지침]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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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지침 제607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참고)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몰기한이 미설정된 지침에 대하여 일몰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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