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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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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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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30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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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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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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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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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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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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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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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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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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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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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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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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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지원→본부) ○ 시행일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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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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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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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3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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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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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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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2023. 1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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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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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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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및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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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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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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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 64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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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0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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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2023-290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290,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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