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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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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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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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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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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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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 (지원→본부) ○ 시행일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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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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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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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3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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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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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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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2023. 1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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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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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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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및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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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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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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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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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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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0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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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2023-290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290,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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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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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91-10 |
[지침] 2024년 보육사업안내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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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육사업 안내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06 페이지 : 오타 수정 119 페이지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 반영 203 페이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24.2.17.)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범위' 내용 반영 204 페이지 :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를 2025년 2월까지 연장 415~419 페이지 : '영아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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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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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6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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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4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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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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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89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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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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