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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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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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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지침의 전자파일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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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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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4 - 27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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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9호, 2023.6.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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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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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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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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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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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6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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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3호, 2023.1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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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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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13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
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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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9호, 2023. 12. 27.)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 기간(‘24.2.16~27.), 고시 발령 및 시행(’24.3.1.) 주요내용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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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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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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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호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른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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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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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10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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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09호, 2024. 2. 14.)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가. 인턴 수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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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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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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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4. 2. 26. 202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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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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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재안내 |
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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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2024.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 '23.4.25.)이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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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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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도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3판) |
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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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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