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보도내용 ○ \''03. 1. 6 중앙일보 ○ \''자녀 많이 낳기\'' 권장한다. - 세금 깍아주고 출산수당 등 혜택 추진 - 복지부 인수위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인수위에 최근 보고했다 등 □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 최근 출산율이 저하(\''00, 1.47→\''01, 1.3)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및 경제력,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 적정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음 ○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인구문제는 노동·국방·교육·주택 분야와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범부처적인 대책기구를 구성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임 ○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