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한국일보 [\''성분명 처방제\'' 도입논란] 제하의 기사내용은 국민들이 오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사내용(요약)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법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이 정책에 추진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 노당선자는 16대 대통령 선거당시 의약분업정책과 관련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 해명내용 ○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정 합의사항에 따라 의사가 일반명 또는 성분명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임 - 다만, 의사의 오랜 관행과 인식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동 제도를 활성화함에 있어 - 앞으로 인수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협의할 것으로 우리부에서는 이와 관련 외국의 예(의무적인 제도 시행국가는 없음), 생동성시험 확대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임 ○ 이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동 제도의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