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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 2일자 연합뉴스 및 문화일보 30면의 \"국민연금 2044년 고갈, 9%요율로 현 급여수준 고수할 경우\"제하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제도개선으로 기금고갈을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를 유지하면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위 보도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사회보장연구실장 최병호)를 인용보도한 것으로서 기금고갈시점은 개별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98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5년마다 인구·거시경제 변수 등의 전망에 기초하여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재정계산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2002년 3월에 구성하여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방안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중에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