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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연합뉴스(1. 2)에서 \"국민연금 2044년 완전 고갈\" 제하

  • 작성일2003-01-02 15:26
  • 조회수4,005
  • 담당자이기종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보도내용 ○ 연합뉴스(1. 2)에서 \"국민연금 2044년 완전 고갈\" 제하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보고서를 인용 국민연금이 2044년에 고갈된다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한 해명 기금고갈예측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를 유지하면 2050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누차에 거쳐 발표한 바 있으며 기금고갈시점은 개별 연구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기금고갈을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연금법에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정부와 공단에서는 2003년에 최초로 실시하게 되는 재정계산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책을 2003년 3월까지 마련(2월 공청회 및 여론조사 실시 등)하여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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