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님 발신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Tel 503-7570) 건강보험 본인부담조정관련 해명자료 --------------------------------------------------------------------- □ 2002. 12. 17일 연합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으나, - 동 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우리부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으며, - 동 방안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이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연구안이 복지부 방안인 것으로 국민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