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1. \''맞벌이 부부 위한 보육종합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지난 3. 6일에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음 o 이에 따라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 부문에 추가예산 528억원(총7,756개 시설)을 금년 7월부터 지원하여 조기에 지원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보육서비스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수급 실태조사]를 5월부터 실시중에 있음(금년 10월 완료 예정) o 아울러, 질적 수급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등 추진에 필요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중임 □ 금년도에는 o 추가예산 528억원의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추가예산의 적법한 집행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보육서비스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 보완과 -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격증제 도입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시행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임 o 내년도에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특수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 자격관리, 평가인증제 기본 모형 개발 등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