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경향신문 보도(2002.3.12 가판)에 대한 복지부입장 설명 - ○ 경향신문 3월 12일 가판 27면 『사회복지사들 \''이유있는 시위\'' - 대졸기본급 65만원 …사명감으로 살라고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담공무원 5,500명, 장애인등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8,000명, 사회복지관등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8,000명 등 총 32,000명에 달합니다 ○ 이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 우선 금년부터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신고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제한,생리휴가 등 철저이행 ·연월차 유급휴가 등 철저이행 ·시간외·휴일근무등 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임 - 또한 이들의 업무량감소를 위해 2001년부터 장애인·노인요양·영아시설등에 2교대 근무를 위한 인원 4,500명을 증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아동시설등에 634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들의 처우개선은 정부재정상 일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보수의 5%를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