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3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는 의료수가를 당초 건강보험료를 5%선에서 인상하는 대신 의료수가는 3%가량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에 대하여 ○ 의료수가(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임 ○ 1.23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소위에서는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의료수가 인하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 - 향후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 또한 보험료 인상에 관해서는 상기 소위에서 논의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