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1.21일자 조선일보 1면의 \"올 건보료 5% 올리기로\"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금년 1.19부터「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수가는 보건복지부내에 새로 설치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단계에 있으므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험료 인상폭 등이 논의·조정될 것임. □ 정부에서는 지난 해 5.31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年 8∼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재정추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험료 인상수준을 결정토록 하고 그 논의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임. ○ 복지부에서 2006년까지 年 8∼9%의 보험료 인상을 추계한 것은 금년 2조 4천억원의 당기적자(적립금 등 제외시 1조 8천억원 자금부족)를 단기간에 해소하려면 대폭적인 보험료인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자리 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