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0호, 202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 의지 소모품 신규 추가, 의안 제출서류 명시, 후방보행차 보험급여 기준 등

◇ 시행일 : 2023.1.1.

첨부파일

01.(2022-290)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개정(안).hwpx ( 73.5KB / 다운로드 898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