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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2023.1.1. 시행

    * '22년 제6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11.24.)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