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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2-03-07 16:02
- 조회수2,252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3-07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및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2.3.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리트모놈 SR 서방캡슐 225, 325, 425mg)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3.4.)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