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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0-01-03 14:51
  • 조회수3,251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03
  • 발령번호고시아님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 6.24)
  • 2019아1617 서울고등법원 제9부행정부 결정(2020.1.3.)

위에 따라 2019.6.2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2,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기일
유한회사 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아픽사반)_(2.5mg/1정) 1월 3일부터 판결 선고후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 적용
엘리퀴스정5밀리그램(아픽사반)_(5mg/1정)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