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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관련)
- 작성일2019-09-06 16:49
- 조회수3,020
- 담당자황영원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9-06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알림 -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한국팜비오 1품목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약제 중 첨부 의약품에 대해 2019. 8.29일자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리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2019. 9.29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 알파본연질캡슐(연번 35번)의 경우 리베이트 인하 처분(216원) 이후 복지부 고시 2019-186호('19.9.1)로 약가를 204원으로 인하였음에 따라 204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집행정지 해제 통보 관련 문서 1부.
2. 집행정지 해제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