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고시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9.27)」 를 아래호로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 ’08.4.15) :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