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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 운용규정[1996.2.14. 복지부예규 제18호] 개 정 1999. 4. 27 예규 제 95호 전문개정 2001. 2. 17 예규 제113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기금의 관리 운용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제 4 조(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구성)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 8 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 등 제10 조(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장관은 다음 각호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을 둔다 1. 기금관련 정책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회계직공무원 임명)①장관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 기금출납공무원은 건강증진과 기금담당공무원(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한다. 제12조(장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9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1. 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 2.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3. 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 5. 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6. 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 8. 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 9. 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 제13조(기금의 수납방법 등) ①기금의 수납 및 지출은 한국은행이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 수납사항을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기금의 과실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한도액 통지) 기금출납명령관은 매 분기별 지출한도액을 기금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기관에의 예입 등)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입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 공채 및 금융채권의 매입 2. 신탁형 수익증권의 매입 제17조(계산증명작성 및 제출)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 제37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 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