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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4-02-29 17:18
- 조회수3,455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4.2.29.)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2.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31.(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