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검사 행위 재분류(누730)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상주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난임 치료(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 2024. 1. 1.

  - 난임 치료(보조생식술) 관련 : 2024. 2. 1.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질병관리청 진단검사운영팀 043-719-7268

※ (2024.1.5.) 코로나19 PCR 검사 변경사항 안내 중 [서식2] 변경

※ (2024.1.9.)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