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구 분

오류

정정

p59.

p60.

3.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

4.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150%

3.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소유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4. 지원대상자

○소득수준 150%(삭제)

p109.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p116.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해유형별 보해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해유형별 보해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p134.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